여야, 철도 사고에 국토부·코레일 질타…공공부문 안전 강화 촉구

인천공항공사의 시위 노동자 고소에는 "사과해야" "공공시설 불법점거"

2025-08-22     하영수 기자

[CBC뉴스] 여야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한 열차 인명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은 코레일의 작업 승인 시간과 실제 작업자 진입 시점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이를 명백한 인재로 규정하고, 책임을 명확히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안전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안전불감증이 이번 사고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에게 민간과 공기업의 안전 기준이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코레일의 지분을 100% 보유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재옥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이 국토부 산하 기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안전사고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여야는 인천공항공사가 새로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노동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고온의 날씨 속에서 시위를 벌인 상황에서 사과 대신 고소를 택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공공시설의 불법 점거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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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