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석 전 완수 가능할까?...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로드맵 확정

[CBC뉴스]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로드맵을 확정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목표를 향한 전열을 정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쟁점 사안에 대한 공론화 필요" 발언 이후, 당정대 간의 혼선을 수습하며, 강경 지지층에게 '추석 전 검찰개혁 완수'라는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이후,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개혁 4개 법안의 입법까지 완료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가수사위 설치 문제와 검찰의 보완수사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이견이 계속되고 있으며, 속도전이 졸속 논란과 수사 능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한 쟁점 사안의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언급하며, "추석 전 입법은 정치적 메시지"라는 말도 나왔다. 이에 문대림 당 대변인은 "(정) 대표는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침없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 대표와 당 지도부는 검찰개혁 논의 상황을 점검하며, 검찰개혁을 원팀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혼선을 조기에 정리하고, 속도전과 디테일을 조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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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