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SEC, 오랜 법적 공방 어떻게…XRP 소송 공식 종결됐나?

[CBC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 간 오랜 법적 공방이 마침내 종결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 제2순회항소법원은 SEC와 리플이 각각 제출한 항소 및 반(反)항소 취하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약 5년에 걸친 XRP 소송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앞서 코인게이프는 법원이 두 당사자가 제출한 공동 취하 요청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XRP 소송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SEC는 지난주 소송 취하 요청이 여전히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상태 보고서를 제출했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SEC는 항소인, 리플과 리플의 경영진인 크리스 라르센,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반항소인으로서 공동 취하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제 리플은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가 명령한 벌금 납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리플은 증권법 위반 혐의에 따라 SEC에 1억2,500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항소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돼 있었다. 양측은 당초 벌금을 5,000만 달러로 낮추는 데 합의했지만, 토레스 판사는 해당 합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사전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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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