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운영 방향, "성장 회복에 집중" 김민석 국무총리 발언

[CBC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성장을 회복할 것인가에 모든 집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성장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선도 역량에 집중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향은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을 설명한 것이다.

김 총리는 전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급증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현재 검토 및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전 정부의 재정 운영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객관적 상황의 어려움과 주체적 대응 실패"를 꼽았다. 특히 감세 정책에 집착하면서 세입 기반이 약화되어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9월 안으로 입법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에 대해서는 긍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법안 제출 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의 불일치로 인한 갈등과 비효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임기 일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총리는 국립대 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필요성에 대해 효율적 논의를 가속화해 결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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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