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불법' 판결,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다

[CBC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시절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미 항소법원에서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절차적 안전장치도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를 포함한 '관세 전쟁' 조치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편향적"이라고 반발하며, "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대법원의 도움을 받아 관세를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대법원 상고를 시사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USCIT)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한 데 따른 결과다. 또한, 워싱턴 DC 법원도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IEEPA는 1977년 제정되어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처럼 무역 불균형과 제조업 경쟁력 쇠퇴를 이유로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관세 부과의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법적 해석이 강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