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국방비 지출 사상 최대 기록 예상 왜?

[CBC뉴스] 유럽연합(EU)의 국방비 지출이 올해 3천810억 유로에 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결과다. 유럽방위청(EDA)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EU 회원국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압박 속에 국방비를 확대했으며, 올해 지출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럽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록적인 규모의 국방비를 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출 중 약 1천300억 유로는 신형 무기 등의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크게 늘려왔으며, 최근에는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1천500억 유로 규모의 무기 구매 대출 프로그램도 전액 소진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에 복귀한 후 유럽에 새로운 국방비 증액 압박을 가했다. 그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GDP 대비 5%를 안보 관련 지출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구체적으로는 GDP 대비 3.5%를 핵심 국방 지출에, 1.5%를 인프라와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배정하는 방식이다.

안드레 덴크 EDA 청장은 "GDP 대비 3.5% 투입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천300억 유로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국방비를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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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