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공청회, 여야 충돌로 '격론의 장'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검찰개혁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이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을 '검찰해체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빙자해 독재 국가를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시절 검찰의 모습이 비정상적이었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검사 출신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을 함께 가질 경우 권한 남용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검찰개혁안 찬반 측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찬성 측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반대 측은 헌법 위반 소지를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벌어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나 의원의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공청회는 여야 간 격렬한 대립 속에서 진행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