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일본의 대미 투자 불안 가중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일본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무역 합의를 통해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으나, 5,500억 달러(약 76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관세 인하는 확실해졌지만, 대미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가 재인상될 위험이 있다. 일본은 관세 인하를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미국의 투자 양해각서 체결 요구를 받아들이며 구두 합의였던 대미 투자 약속을 문서화했다.

문제는 투자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게 된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끄는 투자위원회가 투자처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다. 일본이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향에 휘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무역보험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지만,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JBIC의 융자 원리금 변제 전까지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누며, 변제 후에는 프로젝트별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게 된다.

미국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토지와 인프라를 제공한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문서화로 대미 투자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수 있으며, 미국이 수익성이 의문인 투자처를 강행할 경우 일본에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산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최혜국 대우 적용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행정명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일본의 경제재생상 아카자와 료세이는 관련 요청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