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지원 전담조직 해체, 새 정부의 정책 전환 신호탄?

[CBC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된 탈북민 고용지원 전담조직이 최근 해체됐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의 고용과 창업 지원 등 장기 자립을 전담하던 자립지원과가 지난 4일 해체되어 태스크포스로 전환됐다. 이 태스크포스는 통일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될 때까지만 운영될 예정이다.

자립지원과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하겠다는 기조 속에 작년 9월 한시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운영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정식 조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전환에 따라 유지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조직 복원을 예고하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직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남북대화와 남북교류·협력 조직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자립지원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늘어나는 정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 본부의 북한이탈주민 조직은 자립지원과 신설 이전처럼 정착지원과와 안전지원과 두 개 과로 정비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용·창업 지원 담당 인력은 유지되어, 새 정부에서도 탈북민의 장기적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