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압수수색' 논란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장

[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 압수수색 사전 승인' 의혹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우 의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승인을 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영장 집행 방식과 세부 내용을 조율하도록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 간 협의로 영장 집행이 최종 완료됐기 때문에, 의장이 집행을 사전 승인했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며,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하며, 국회의장으로서 앞으로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은 의장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의회 정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입장문은 제1야당에 대한 감정 섞인 비난으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 사무처가 압수수색조의 본청 입장을 허용한 것은 국회 사무총장과 그 위에 국회의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우 의장의 협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 야당 국회의원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을 요구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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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