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내란보다 외환죄 더 무겁다"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촉구

2025-09-21     하영수 기자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내란죄보다 외환죄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죄는 사형 또는 무기밖에 없어 외환죄를 더해도 형량은 같겠지만 역사 정의 차원에서 보다 철저하게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한 내란특검이 아직 외환죄와 검찰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 기간도 연장되고 수사 인원도 증원됐으니 더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의 철저함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죄는 남김없이 캐서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가 모든 관련 혐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외환죄와 내란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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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