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인 270만 명 시대, 사망 통계 부재 문제 제기

[CBC뉴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가 2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의 사망 원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의 사망 원인 중 '병사'와 '기타'가 전체의 94.1%를 차지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원은 외국인 사망 통계가 내국인에 비해 구체적이지 않은 이유로 집계 방식의 차이를 꼽았다. 내국인의 경우, 사망 원인이 암, 심장질환, 코로나19 등으로 다양하게 분류되는 반면, 외국인은 여러 질병이 '병사'로 통합 집계된다. 또한, 외국인 사망 원인에서 '기타'의 비중이 내국인보다 3배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외국인 사망 통계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는 체류 관리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 사망 통계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한, 미등록 외국인이나 친인척이 없는 외국인의 사망이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사망 자체가 기록되지 않는 문제도 제기됐다.

보고서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35년간 50배 이상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경제적·문화적 역할을 반영하여 사망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와 전담 기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외국인 사망 통계의 부재는 사인뿐만 아니라 사망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