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 제시

[CBC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한미 양국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국 국방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국방부가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됐으며, 한국 측에서는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에서는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의 국방 및 외교 주요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한미는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하기로 방향을 수정했다. 2014년 합의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 환경 등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국방 분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어, 이번 회의 결과는 그의 공약 실현에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1~2차례씩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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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