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속도·국제 정합성 확보해야” 한국 디지털 금융패권 해법 논의의 장 열려

[CBC뉴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이강일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패권의 핵심열쇠, 글로벌 디지털자산 플랫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재계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디지털 금융 패권 시대에 한국이 나아갈 길을 논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서 시작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디지털자산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미국은 IT와 자본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 패권을 강화하고 있고, EU와 일본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시장의 초기 선두주자였던 우리나라는 규제 위주의 정책 탓에 생태계가 위축되고 투자자들도 해외로 이탈했다”며 “이제는 디지털자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산업을 “기회이자 위기”라고 규정하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또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도입과 외국인의 국내 시장 참여 허용을 적극 검토해 국내 생태계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이자 디지털자산 TF 위원인 이강일 의원도 “디지털자산 경쟁은 단순한 산업 차원을 넘어 글로벌 질서와 표준 주도권의 문제”라며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산업 틀을 마련하고, 법인 거래·파생상품·스테이블코인 등 핵심 영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추격자가 아닌 선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조발제에 나선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경쟁 전략'을 주제로 주요국 정책 방향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달러 패권 강화 도구로 육성하고, 몰수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디지털자산으로 관리하는 준비금 전략을 내놨다”며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규제 친화성과 국제 정합성을 갖추고, 자산 토큰화·스테이블코인·온체인 금융을 축으로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발표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혁신을 이끌 디지털자산 플랫폼 육성책 및 과제'를 주제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법인 거래와 파생상품 허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코인베이스가 자체 체인과 스테이블코인을 연동해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각적 거래 기능이 가능해질 경우 디지털자산 플랫폼은 기존 금융업과 가상자산을 잇는 연결고리로 자리 잡고, 토큰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 토론은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임병화 교수, 한서희 변호사,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패널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혁신의 균형, 한국형 디지털자산 플랫폼 전략, 국제 협력 필요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면 규제 정비와 정책 실행 속도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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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