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 돌입, 여야 격돌

[CBC뉴스]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4개 쟁점 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강력 반대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결의안과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정부조직법을 포함한 4개 법안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 의장 주재 여야 회동 후 "정부조직법 등 4개 법안을 우선 상정해달라고 요청드렸다"며 국민의힘과의 추가 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은 정부조직법,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증인·감정법 등이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고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을 철회하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정부조직법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문신사법안, 영남지역 산불지원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처리 후 쟁점 법안 4개를 놓고 29일까지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을 반복할 예정이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결에 따른 책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며 국민의힘을 비판했으며,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통과와 정부조직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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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