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안 철회, 금융위·금감원 현행 체제 유지

[CBC뉴스] 금융당국 개편안 철회가 결정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결정은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한 금융감독원 직원들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 편성 기능을 잃고 금융정책 기능을 확보하지 못해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긴급 회의를 통해 당초 계획했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인력의 세종 이전을 피했으며, 금융감독원도 금융소비자원 분리를 막아내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했다는 평가다. 금감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이찬진 금감원장이 막후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금융정책 기능을 가져오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예산 편성 기능을 잃은 기획재정부는 금융정책 기능을 확보하지 못해 위상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의 금융 정책 기능 복원이 예산 편성 기능 상실을 대체할 호재로 받아들여졌으나, 이번 금융정책 관련 조직개편이 무산되면서 기대가 좌절됐다.

금융당국 개편안 철회로 인해 금융권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금융정책의 일관성과 추진 동력 확보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금융권의 노력을 더욱 탄력받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수습됨으로써 향후 생산적 금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권의 노력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남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주도권 경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으며, 금융감독 체계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금감원 비대위는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큰 판 짜기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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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