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선불로 받는다"

[CBC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약 490조 원)를 '선불'로 받는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에 합의한 금액이 이같이 거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악관에서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다른 나라들로부터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유럽연합(EU)와 일본을 예로 들며,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선불'로 지불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으로 해당 금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양국은 여전히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직접 미국에 제공하고, 투자처 결정과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 일명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한미 간 무역 합의의 최대 쟁점인 대미 투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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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