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 기소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 부인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가 적법했다고 강조하며, 특검이 이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추가로 기소된 다섯 가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위원들의 권한 침해 혐의,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혐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일부는 계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법적 근거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주 1회 이상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며, 재판 과정은 중계되어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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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