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3,500억 달러 투자 협상 난항?…"스와프 없이 현금투자 시 금융위기" vs "선불로"

[CBC뉴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대로 현금을 전액 투자할 경우 1997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선불'로 간주하며 투자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이행 방안을 두고 양국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현금을 내놓는 대신 보증과 대출로 투자를 진행하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의 합의처럼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투자 재원을 어디에 투입할지를 두고도 미국과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판단에 따라 투자처를 결정하려는 반면, 한국은 사업 리스크를 고려해 투자처 결정에 일정 역할을 하려 한다. 이에 더해 한국은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통한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63억 달러로, 현재 외환시장에서 연간 200억~300억 달러 정도를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대규모 직접 투자 자금을 미국에 단기간에 보내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급증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위기' 발언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왔다.

양국은 관세 협상 이행 방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고, 양국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협상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양국이 통상, 외교, 안보 분야의 '빅딜'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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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