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 일산대교 전면무료화 추진 선언

경기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고양, 파주, 김포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정, 한준호, 김주영, 박상혁, 김영환, 이기헌 의원과 긴급 회의를 갖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경기도는 2038년까지 통행료 징수 계약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지원한다. 나머지 50%의 비용은 김포, 고양, 파주시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분담한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횡단하는 유료 교량 중 고속도로를 제외하면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는 그동안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2024년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후에도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산대교 매입 방안 등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해왔으나 매입에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해 통행료 재정 지원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경기도의 통행료 50% 지원으로 연간 150억~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주민 통행료 부담은 기존 1200원에서 600원으로 감소한다. 경기도는 완전 무료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나머지 50% 지원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국비 지원 협력을 약속했다.

일산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임에도 건설 당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료화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동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통행료 50% 재정 지원을 선언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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