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과열 대응 위한 패키지 대책 검토

[CBC뉴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패키지 후속대책'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대출 규제 강화와 규제 지역 확대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위해 협의 중이며, 특히 세제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보유세 강화를 강조하지만, 세제 당국은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향 조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는 세법 개정 없이 시행령을 통해 가능하며, 보유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현재 은행권 기준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규제 지역 확대 역시 논의 중이다. 서울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가격 오름폭이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지역에 더해 정부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시장 상황에 맞춰 세심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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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