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 임대 사업, 도덕적 해이 만연…"책임 무겁게 인식해야"

[CBC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임대 주택 사업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년) LH의 매입 임대 사업에서 총 24건의 비위와 부정 사례가 적발됐다. 매입 임대 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구매해 공공 임대하는 제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LH 임직원 가족의 소유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3건 확인됐고, 관련 직원 9명은 경징계를 받았다.

또한, 일부 직원이 중개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외부 위원 선정 과정에 부당 개입하는 등 청렴 기강을 훼손한 사례도 4건 발생했다. 2021년에는 매입 임대 직무와 관련해 중개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직원이 파면됐으며, 이를 묵인한 다른 직원은 경고를 받았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매입 임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직원들이 적발됐다.

고가 매입 및 부적정 계약 사례는 3건으로 집계됐으며, 상한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직원들은 각각 정직 및 감봉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에는 사도 진입 도로가 있는 주택을 매입해 직원들이 견책과 경고를 받았다. 감정평가 절차 위반과 행정 소홀 등 다양한 문제도 드러났지만, 국토교통부는 LH에 대한 별도 감사나 개선 권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양 의원은 "매입 임대 제도는 미분양 문제와 주거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LH 매입 임대 담당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토부와 LH의 감독 부실 책임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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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