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개편 두고 여야 공방

[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은 방첩사가 과거 비상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점을 들어 철저한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방첩사의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지나친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과거 내란 사건에서 방첩사령관과 측근들이 내란에 공모한 사실을 언급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위원장은 국방부 장관에게 방첩사가 다시는 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할 것을 당부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도 방첩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첩사가 과거 내란에 개입하거나 민간인을 탄압한 행위를 지적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곽규택 의원은 방첩사가 비상계엄에 동원됐다는 이유로 기능을 무시하고 해체를 논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후 간첩 검거 성과가 저조했던 사례를 들며 방첩사의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첩사 개편에 대해, 기존의 여러 기능이 국방부 내 다른 부서로 분산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군의 체질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정보수집 및 수사 권한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여 새로운 조직으로 재편할 계획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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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