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담보대출 한도 축소...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인수 문제도 국감 도마 올라

[CBC뉴스]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낮춘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값 상승을 억제할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결정을 옹호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젊은 층과 신혼부부들이 이번 정책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중산층의 주거 이동을 방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정부가 최선의 정책 목표를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하며,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부동산 대책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국내 거래소 고팍스 인수 문제도 논의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를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규정하며, 피해 보상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고팍스 인수 승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금융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의 주가 조작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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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