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잡기 나선 민주당, 보유세 강화엔 '선긋기'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관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여론이 흔들리자, 민주당은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나섰다.

21일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발족했다. 이 TF에는 국토교통위와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정무위 등 유관 상임위의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하여,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10·15 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법안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 사업 인허가 절차의 동시 처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LH 주택용지의 매각을 금지하고, 모듈러 주택 관련 특별법, 노후 공공 청사 및 학교 용지의 복합 개발을 위한 제정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지만, 부동산 보유세 개편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정부와 여권 내에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민주당 TF는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세제 개편 논의는 상황을 지켜본 후 필요 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책무는 청년·서민·신혼부부가 '영끌'하지 않아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다리 걷어차기' 비판에 대해 사실을 왜곡한 '가스라이팅'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생애 최초 구매자와 청년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투기 세력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10·15 대책을 두고 "청년·서민 주거 완박 정책"이라고 비판해왔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이상경 차관의 고가 아파트 매입 논란과 관련해 한정애 의장은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 것은 맞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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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