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여야 합의로 본격 시작…내달 17일 예산소위 시작

[CBC뉴스]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일정에 합의하며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일과 7일에 걸쳐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이후 10일과 11일에는 경제부처, 12일과 13일에는 비경제부처에 대한 부별 심사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인 만큼, 여야의 대치로 인해 법정 시한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야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할당된 정부 예산을 '무분별한 퍼주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의 예산안 심사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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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