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처리 중단…대통령실 제동에 방향 선회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 처리 계획을 철회했다. 당초 이번 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두었던 민주당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이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약 한 시간 뒤 다시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과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은 최근 법원 국정감사를 계기로 재판중지법 추진 논의가 재점화했으나, 당내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국정 마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법안의 명칭 변경 시도도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국정안정과 경제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수도권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해야 할 시기"라며 법안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민주당은 두 번째 재판중지법 처리 시도를 중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아예 안 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이 문제는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사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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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