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마련 시급"

[CBC뉴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시도교육청이 전담팀을 구성해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하고 사건 종료 시까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최 장관에게 제안한 7대 핵심 정책 과제 중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교권 보호'를 꼽으며, 이를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교총은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 정원 확보,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2027년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공동 유치 등을 요구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날 교총을 비롯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주요 교원단체와의 연속 간담회를 통해 교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 확보와 근무 여건 개선을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으며, 전교조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개선, 악성 민원 대응 강화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권 보호와 교원의 정치적 권리 확립, 교육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교총의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제안은 교원의 법적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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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