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의 전쟁, 10대 법안으로 시작한다

[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무부 소관 법안 10가지를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법안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범죄수익 몰수 및 디지털 성범죄 방지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디지털 성범죄 및 사이버 범죄에서 전자증거 보전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세사기 등 사기죄의 법정형 상향과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스토킹 피해자에게 가해자 접근 사실과 현재 위치를 제공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특히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과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목표다.

간첩법 개정안은 산업 스파이 문제로 인해 처리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계엄·탄핵 사태로 진전이 없었다. 법무부는 민감한 산업 정보나 군사 기밀이 북한 외 다른 나라로 유출될 경우를 대비해 범위를 '외국'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외에도 교정시설과 소년원 시설 확충, 전자감독 강화 등 주요 예산 사업에도 국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 양상이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는 만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력해 아동·청소년 보호, 스토킹·사기 대응, 법률구조 강화 등 민생 안전과 인권 관련 핵심 법안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10대 법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들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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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