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조정 가능성 시사

[CBC뉴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정부안인 35%에서 25%로 세율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김 총리는 "세원 확충과 시장 활성화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정책적 고민"이라며, 최초의 35% 안이 세수와 시장의 균형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열어놓고 논의해보기로 했다"며 국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기존 35% 세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를 25%로 낮추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총리는 한미 양국 간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협상팀과 미국 측에서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금 규모를 부풀려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발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배당소득 세율 조정 논의는 세원 확충과 시장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정부와 여당의 협력과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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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