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언론 자율심의기구, 언론계가 주도해야 함' 공식 표명

[CBC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언론 자율심의 기구는 기본적으로 언론계가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광고주협회가 주도하는 현재의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의 구조가 적절치 않음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에게 보낸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신윤위가 광고주협회 중심으로 운영되며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 참여와 규율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인신윤위는 매년 8억 원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현재 광고주협회가 주도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문체부의 이번 입장을 환영하며, 광고주협회가 자율규제 기구를 장악하는 현 구조는 자율규제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언론 자율규제의 주체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단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체부의 이번 공식 입장을 계기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인터넷신문 자율심의의 정상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자체 설립한 자율심의기구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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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