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외압 의혹 부인

[CBC뉴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이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노만석 대검 차장에게 전화한 사실은 맞지만, 장관의 '신중한 의견'을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가 사전 협의 과정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공식 절차 없이는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이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항소 포기 선택지를 제시받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이 차관은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검찰 보완수사권과 이 사건을 연결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이 세 차례 검찰에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여러 차례 항소 제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차관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추가 소통 여부에 대한 질문에도 "검찰부와 연락한 바 없고, 의견 전달을 위한 연락이나 설득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는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일축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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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