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전략자산 확대에 북한 경계 고조…“아·태 안보 불안정 심화” 주장

[CBC뉴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한미 팩트시트’가 해양 산업부터 원자력 협력,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까지 폭넓은 분야의 공동 구상을 담으며 주목을 받고 있다. 양국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장기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번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조선 및 해양 분야 협력이다. 한국은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를 위해 투자 확대 의지를 밝히고, 미국은 이를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양국은 조선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정비·보수 체계 강화 등 실질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상업용 선박과 군함 생산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한 협업 구상도 포함돼, 한국 조선소가 일부 미국 선박을 직접 건조하게 될 가능성도 열렸다.

원자력 협력 역시 중요한 축이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원자력 기술을 둘러싼 양국 공조가 기존 민간 원전 협력에서 한 단계 더 확장되는 셈이다.

핵추진 잠수함 분야는 이번 팩트시트의 핵심 항목 가운데 하나다.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필요한 기술 요건과 연료 조달 문제를 포함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해군의 전략 능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국은 이 같은 협력 구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해양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조선·원전·전략자산 분야의 포괄적 연계는 양국의 방위 협력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북한은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번 논평이 지도부 직접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명의로 발표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외부 메시지는 유지하되 향후 행동은 신중하게 판단하려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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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