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 당국 간 대북정책 협의, 통일부 불참 선언

[CBC뉴스] 통일부는 15일, 한미 외교당국이 예정된 정책 협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외교부가 주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통일부는 대북정책에 관해 미국과의 협의는 필요할 때 별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의 이 같은 결정은 외교부와의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둘러싼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가안보실의 중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필요 시 국방정책은 국방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협의하고, 남북대화 및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의 정례적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외교부의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 주도의 협의가 한미 워킹그룹처럼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불참 결정을 설명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비판을 받았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을 우려한 이번 결정은 남북관계의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통일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장관은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진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전직 장관들은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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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