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고정비 부담 덜어준다…연 매출 3억 이하 대상 최대 50만원 지원

[CBC뉴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 상당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 중이다. 해당 제도는 현금 지급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방식으로 제공되며, 필수 고정비 지출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크레딧 지원 대상은 2025년 5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 영업 중인 사업체이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의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유흥업, 도박업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은 개인 기준이 아닌 사업체 기준으로 이뤄지며,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한 곳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체당 최대 50만 원 한도의 크레딧이다. 해당 크레딧은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크레딧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며, 신청 과정에서 등록한 카드로 관련 비용을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신청은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카드사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신청 초기에는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크레딧은 배정이 완료된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잔여 크레딧은 소멸된다. 정부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신청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어,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제도는 고정비 비중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공과금과 사회보험료 등 필수 지출 항목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정책 적용 여부나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방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부처의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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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