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구현하는 민주정부, 행정안전부의 혁신적 청사진
[CBC뉴스]행정안전부가 디지털 혁신을 통해 국가 전산망 마비 방지를 위한 이중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의 공공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AI 민주정부를 추진한다. 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생활 밀접 복합민원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스톱으로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서울과의 거리 및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마련하여, 지방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의 자치권과 균형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지역 중심의 자치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구조를 지원하며,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여 지역 개발 사업 투자와 사회연대금융의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 취약 지역을 위한 보호망도 강화된다. 초등학교 주변에 CCTV를 확충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정한 자치와 균형 성장을 통해 지방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행안부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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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