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3년간 공영주차장 요금 대폭 인상 계획
고양특례시는 주차장 정비계획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게 했다. 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주요 역세권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친환경 녹색주차장 조성,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으로 주차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 이로써 주차 공간 회전율이 증가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가 향상됐다.
2008년부터 동결된 공영주차장 요금은 시설 유지 및 확충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초래해 시민 편의 개선에 제약을 줬다. 고양시 공영주차장 운영원가는 전년도 기준 약 145억 5천만 원이나, 수입은 85억 7천만 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은 58.85%에 머물렀다. 이에 시는 3년에 걸쳐 매년 약 10% 내외로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2025년 7월부터는 11%, 2026년 7월부터는 21%대 초반, 2027년 7월부터는 30%대 초반까지 인상하며, 최종 조정 후에는 운영원가의 약 77.24%까지만 반영하도록 설정했다. 증가한 재원은 노후 시설 개선과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에 재투자된다.
8월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임산부와 장기복무 제대 군인을 주차요금 감경 대상에 추가했다. 기존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 군인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를 포괄적으로 배려해 요금 현실화로 인한 부담 완화 조치를 강화했다.
역세권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도 추진 중이다. 덕양구 원흥역, 일산동구 백마역, 일산서구 일산역 등 3개 역사 공영주차장 총 211면에 주차관제시스템이 구축됐다. 원흥역 공영주차장(149면)은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해 내년 1월부터 유료 운영을 시작한다. 백마역 공영주차장(35면)은 CCTV 5대와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춰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 하반기 유료 전환이 계획돼 있다. 일산역 공영주차장(27면)은 친환경 녹색주차장으로 재정비돼, 아스팔트 대신 투수성 잔디 블록이 적용되었고, 역사 광장과 주차장을 연결하는 보행로 턱을 낮춰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역세권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장기 주차가 감소하고 출퇴근 시간대 회전율이 높아져, 대중교통 이용자와 상권 이용자가 필요할 때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주차 회전은 인근 상권 접근성 향상과 유동 인구 증가로도 연결된다.
노상주차장에는 스마트 무인결제시스템이 도입됐다.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쳐 기술 안정성과 이용자 편의가 확인된 무인정산 시스템을 8월부터 덕양구 신원동, 일산동구 백석 먹자골목, 일산서구 대화공원 노상주차장 등 3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무인정산 시스템은 차량번호판 자동인식(LPR) 기술을 사용해 입차 시 차량 번호와 시간을 자동 기록하며, 출차 시 이용 시간에 따른 요금을 계산한다. 이용자는 모바일 결제 또는 인근 정산기를 통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다. 운영 시간 외 입·출차 기록도 자동으로 관리해 요금 누수 감소와 무단·장기 주차 억제에 도움이 된다. 이 시스템은 관리 인력 없이도 운영 가능해 인건비 절감과 이용자 간 갈등 완화 효과도 있다.
유진상 주차교통과장은 “일부 차량의 장기 독점으로 공영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저해된 점이 있었다”며 “요금 현실화와 시스템 선진화를 통해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 주차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고양특례시는 앞으로도 ‘스마트·친환경·공정’ 가치를 기반으로 도시 전역의 주차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양특례시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 예산 40억 원이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외부 임대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과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시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관련 사업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다. 이 사업은 기부채납 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해 외부 임대청사에 흩어진 1실 5국, 25개 과를 집적 재배치하는 단순 개보수 사업이다. 이는 임대료 지출 절감과 시민 접근성 및 행정 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일부 시의원이 청사 신축사업 여부와 투자심사 필요성을 지적했으나, 관계 법령과 중앙 행정기관 유권해석,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이 확인됐다. 시는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반복된 예산 삭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 시청 부서가 분산 운영돼 민원인들이 여러 청사를 이동해야 하고 부서 간 협업과 신속한 행정 대응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외부 임대청사 유지로 인해 연간 약 9억 원의 임대료와 공공요금, 관리비 등 포함 시 연 13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가 지속적으로 지적한 ‘백석 업무빌딩 장기 미활용’ 문제도 이번 예산 미반영으로 해결이 어렵게 됐다.
시 관계자는 “백석별관 부서 재배치 사업은 시민 불편 해소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검토된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와 소통하며 백석 업무빌딩의 합리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는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 통합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제정된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과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연구용역에 맞춰, 고양시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검토 중이었다. 대상 구간은 경의중앙선 18km, 일산선 5km, 교외선 전 구간 12km 등 총 35km로, 지하화 가능성과 상부 부지 활용을 포함한 도시개발과 역세권 개발, 공공주택사업 통합개발 방안을 검토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던 7억 원이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고양시 내 지상철도 운행으로 소음, 진동, 분진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경의중앙선 인근 입체교차시설로 인한 교통 혼잡과 주민 민원도 빈번하다. 경기도 23개 시군 중 12개 시군은 이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연계해 고양시도 여건에 맞는 철도 지하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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