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수정안 논란

[CBC뉴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막판 수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당내 혼선과 졸속 입법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수정이 당초 논의 범위 내의 미세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땜질식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정안은 22일 의총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23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러한 수정 절차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의 위헌 소지가 제기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란이 된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은 단순 허위정보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과방위에서 논의된 법안보다 금지 범위가 확대됐다. 법사위 통과 법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수정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절차를 "위험한 법을 호떡 뒤집듯 한다"며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은 민주당의 수정 방침을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한 졸속과 땜질"이라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의가 사라진 법안에 실체적 정의가 있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내용이 당내 논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혼선이나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게 처음부터 조율한 범위 안에 있다"며 "마지막까지 미세조정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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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