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가족교육 확대…'행복한 가족' 위한 5년 계획 발표

[CBC뉴스]정부가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향후 5년간 생애주기별 맞춤 가족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년) 공청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 준비 교실과 부부학교 등 결혼생활 준비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학령기 자녀의 디지털 기기 사용법 등 성장 전략과 가족소통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늘어나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과 노년기 가족에게는 은퇴생활 설계 및 부부간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혼외 출생 자녀를 위한 출생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호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비혼동거 등 친밀관계 범죄에 대한 법률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한다.

노인과 장애인 가족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 정착도 추진된다. 노인 가족의 경우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와 중증장애 아동가족 양육지원을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주 4.5일제 시행을 검토하고,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과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을 추진한다.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경력관리를 지원하는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발표된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전문가 패널 토론과 방청객 의견 청취, 질의응답이 진행되며, 성평등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보완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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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