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연말 소비자와 소상공인에 숨통...신청자격 수요재배치 정책 해석

[CBC뉴스] 상생페이백,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규모 소비 환급 제도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카드 소비가 전년도 월평균 대비 증가하면, 그 차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이번 제도는 소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12월까지 한 달 연장된 이번 지원책은 경기 둔화와 소비 위축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2024년 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9~12월 카드 소비 증가분 전체가 자동 계산되어 환급된다. 지급 규모는 소비 증가폭에 따라 달라지며,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12월에는 예산 분배 구조상 최대 3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급 방식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며, 부여된 금액은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신청자의 경우 9~11월 사용분은 남은 예산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만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도 종료 직전에 참여한 이용자가 몰릴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페이백 지급 시점은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에, 이후 10·11·12월 사용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일괄 지급된다. 여러 장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자동 합산되므로 별도 입력 과정이 필요 없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청자가 많아질수록 지역경제의 순환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상생페이백은 단순한 소비 보조금이 아니라, 소비 흐름을 9~12월로 집중시키는 수요 재배치 정책으로 해석된다.

특히, 12월 신청자의 일부 보상 축소 가능성을 명시한 점은 제도 종료 전 수요 급증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지급 방식은 지역 기반 상권의 매출 회복을 목표로 한 정책적 선택이다. 현장 지원도 마련되어 있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이용자들은 전통시장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평일 영업시간 동안 신청을 도울 수 있다.

이번 상생페이백 제도는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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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