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갈등, 새해에도 계속되나…특검 둘러싼 극한 대치

[CBC뉴스]2026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야 간의 극한 대치는 여전히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연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다양한 법안의 단독 처리와 필리버스터로 대립했던 여야는 올해도 내란, 김건희, 채해병을 포함한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놓고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내란몰이'로 지방선거 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신천지 포함' 통일교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은 물타기 전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본회의에서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확정하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이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새해 첫 여야 전장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는 5일과 6일에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통해 특검법을 심사하고, 7일 본회의에 넘긴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민주당의 법안 추진 시간표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이 새해에도 지속될지, 국회에서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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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