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지연, 변호인단과 재판부 모두 비판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예상치 못한 지연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 재판은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오는 13일로 넘어갔다. 이로 인해 재판부와 변호인단 모두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판 지연의 주요 원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증거 조사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약 8시간 동안 증거 조사에 시간을 할애했으며, 이는 전체 재판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들의 변론 및 최후진술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절차의 형평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러한 재판 지연을 방지하지 못한 소송지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재판부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임을 감안해 신속성을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특검팀이나 피고인 측의 반복되는 주장이나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판 지연을 넘어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변호인단의 전략적 지연 전술이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변론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이에 대해 이하상 변호사는 "우리가 시간을 확보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족스러운 변론 기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 조는 모습이 포착되며, 재판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법조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내란 재판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이 다소 씁쓸하다"고 평가했다.

결심 절차가 연기되면서 오는 13일로 예정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와 최종변론에만 6~8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절차적 형평성과 신속성을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이번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많은 이들이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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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