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부 중수청 설치안 두고 우려 확산...중수청, 공소청 설치법안 두고 당정 간 이견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수청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사실상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과 함께 입법 과정에서 당정 간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정부안의 핵심이 중수청으로 옮긴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전문수사관의 지원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현재의 검사-수사관 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의 골자라며, 동일한 인물과 구조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검찰 특수부 시즌2'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벌어졌다. 김용민 의원은 개혁안을 만드는 데 검사들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했다며,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이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수청의 이원 조직이 검찰청을 새로 이식해 권한을 증폭시키는 법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안대로라면 변호사 자격이 필요한 수사사법관 직역을 검사 출신들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려는 중수청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한, '후속 입법과제'로 남겨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둘러싸고 당정 간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토대로 당정 간 조율 작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안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반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지니고 있어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혁신당의 협력이 필요하다.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공소청법, 중수청법, 형사소송법을 세트로 추진해야 검찰개혁의 전체적인 수사 구조가 완성된다며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도 정부안이 검찰 권한을 다른 이름으로 유지, 복원하는 법안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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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