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국민 눈높이 맞춰야"…민주당·진보야당, 중수청법 대안 촉구

[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제안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정부안이 그동안의 검찰개혁 요구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 그리고 무소속 의원 등 총 30명이 공동 주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도 참석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철칙"이라며 검찰에 수사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은 정부가 제안한 중수청이 또 다른 권력의 괴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안을 비판했다. 한동대 유승익 교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하며, 노무현 정부 이후 나온 검찰개혁 법안 중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도 "검찰 권력을 유지·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되면 정권 교체 후 검찰의 칼날 앞에 누가 살아남겠느냐"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SNS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중수청 이원화는 국민의 검찰개혁 완성 염원을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했고, 한준호 의원도 검사 권한을 유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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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