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래 의사 과잉 공급 우려…추계위 반박

[CBC뉴스] 의사 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40년 미래 의사 수가 최대 1만8천명가량 과잉 공급될 것이라는 자체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결정을 위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분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반면, 추계위는 2040년 기준 부족한 의사 수를 5천15명∼1만1천136명으로 추산하며, "현재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냈다"고 맞섰다. 의협은 의료계의 실제 업무량을 반영한 노동량 산출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의사 노동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 2035년과 2040년 각각 최대 1만3천967명, 1만7천967명의 의사 과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데이터 이용 기간이 길면 수요가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추계위의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수급 추계 모델의 결과가 시점에 따라 매우 다르고 외국에 비해 적은 변수를 사용했다며, 잘못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물리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추계위는 의협의 주장에 공신력이 부족하다며,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추계위는 추계 과정에서 의사 등 의료 공급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했고,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추계 방법론을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