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지원 대폭 확대 예고…소득요건 완화 추진

[CBC뉴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5차 미래대화 1·2·3 #청년주거' 행사에서 소득요건 완화 등을 통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사업은 청년에게 2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월 소득 154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정책 공모전'에서 청년들이 소득요건 완화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김 총리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깊이 공감하며, 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상반기 중 관련 연구를 시작해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제안하는 대화도 이어졌다. 청년들이 소득, 자산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적합한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김 총리는 "국토부가 AI 진단·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 총리는 국·공유지 및 폐교 부지를 활용해 기숙사를 확충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 계약 사전 컨설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각 부처에서도 청년들과의 대화·토론을 활성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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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