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논란, 김민석 총리 "중수청·공소청 법안, 충분히 논의할 것"

[CBC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과제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또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폐지가 원칙임을 일관되게 밝혀왔으며, 검찰 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도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입법예고된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한 범여권의 우려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를 '9대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휘·감독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공개됐으나, 여권 내에서는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가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검찰 개혁 논의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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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