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건강한 토대를 위해 추경 검토 필요" 이재명 대통령 발언

[CBC뉴스]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직접 지원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관련 행정 인력이 부족하고, 민간 협력도 미흡한 상황을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컬처의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대변인은 "추경 편성 지시보다는 더 많은 지원 필요성에 중점을 둔 언급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인공지능이 생성한 허위 정보 영상에 대한 처벌 조항이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청년들과의 소통 활성화 방안으로 유튜버 및 크리에이터와의 간담회 개최 계획에 대해 "청와대에도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며, 특히 20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건강보험의 과잉 지출 및 왜곡지출을 막기 위한 효율적 단속을 지시한 이 대통령은,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연내 시행을 당부했다. 또한, 신고 포상제 강화를 통해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세대 간 일자리 격차와 관련하여 이 대통령은 2년 연속 비정규직 근무 시 정규직 전환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현장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아울러, 대형 카페 및 기업형 베이커리의 편법 상속과 증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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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