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 임박...국제 경제에 미칠 파장은?

[CBC뉴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오는 20일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 판결이 국제 경제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판결을 공개할 다음 날짜로 20일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관세 관련 판결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9일과 14일에도 판결을 예고한 바 있어 이번에는 관세에 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국 등 여러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하급심에서는 이 법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할지에 따라 미국과 무역 상대국 간의 경제적 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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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