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군사법원에서 자신의 실수 인정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 판단 없이 출동 지시

[CBC뉴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2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자신의 위법성 판단 실패에 대해 사죄했다. 그는 자신의 명령에 따라 국회 등으로 출동한 부하들에게 깊은 미안함을 표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의 재판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계엄 관련 명령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는 "위법, 적법 판단을 못하고 부하들을 출동시킨 것은 뼈아프게 잘못했다"며, 부하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한이 없다고 전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이상현 전 여단장에게 민주당사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제 기억엔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여단장은 국회로 병력을 보냈으나 민주당사로는 병력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혼선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당시 비상계엄 하의 군 작전에서 명령 체계와 법적 판단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켰다. 이번 재판을 통해 당시 계엄 명령의 위법성 여부와 군 지휘관들의 책임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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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